상병수당 신청방법, 아프면 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상병수당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상병수당이 뭔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어디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은 아프면 쉬는 게 당연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인데요. 근로자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상병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자가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울 때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아프면 쉬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것이죠. 상병수당의 목적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하고,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며,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 상병수당의 국내외 현황과 비교

상병수당은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된 제도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에선 도입)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20년 7월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고, 2025년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6개 시군구에서 1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상병수당의 장점과 한계

상병수당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가 아프면 쉬면서 치료할 수 있어 건강상태가 개선됩니다.
• 근로자의 소득 안정과 생활 보장이 이루어집니다.
•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공중보건을 향상시킵니다.
• 근로자의 직장 만족도와 충성도가 높아집니다.
• 근로자의 노동생산성과 경제활동력이 증가합니다.

상병수당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병수당의 급여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상병수당의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 상병수당의 부정수급이나 악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병수당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2. 상병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병수당의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

상병수당의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시범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나 자영업자입니다. 취업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하며, 자영업자는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상병수당의 제외 대상은 공무원, 교직원,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타 제도 중복 수급자 등입니다.

- 상병수당의 신청 절차와 지급 방법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에 상병수당 신청서와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및 근로중단 확인 결과에 따라 상병수당 지급 여부와 기간을 통보합니다.
4.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상병수당 급여는 하루 4만 3천96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며, 지역에 따라 최대 90일 또는 120일까지 지급됩니다.

상병수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입금해줍니다. 단,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급여 지급 중지, 환수, 향후 수급 제한 등의 조치를 합니다.

- 상병수당의 급여 수준과 기간

상병수당의 급여 수준은 하루 4만 3천96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합니다. 이는 OECD 평균인 70%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시범사업을 통해 보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병수당의 급여 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첫 번째 모형은 최대 90일, 두 번째 모형은 최대 120일, 세 번째 모형은 최대 90일까지 지급됩니다. 단, 대기기간을 제외한 실제 지급일입니다. 대기기간은 첫 번째 모형은 7일, 두 번째 모형은 14일, 세 번째 모형은 3일입니다.

3.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어디서 진행되고 있나요?

-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배경과 목표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정부가 2025년에 도입할 예정인 상병수당 제도의 효과와 문제점을 검증하기 위해 3년간 3단계에 걸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의 목표는 상병수당의 보장범위, 보장수준, 보장방법 등에 따른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본 사업의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해 제도를 최종 점검하는 것입니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지역과 모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6개 시군구에서 진행됩니다.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입니다. 이들 지역은 인구규모, 지역특성, 의료기관 분포 등을 고려해 선정되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3가지 모형으로 구분되어 실시됩니다. 첫 번째-두 번째 모형은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일을 못 하는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두 모형은 대기 기간과 지급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형의 대기기간은 7일이고 1년 내 최대 90일까지 급여를 지급하며, 두 번째 모형은 대기기간 14일이고 1년 내 최대 120일까지 급여를 지급합니다. 세 번째 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입원한 경우 수급 대상으로 인정하되 대기기간이 3일이고, 보장 기간은 1년 이내 최대 90일입니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효과와 평가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효과와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범사업 참여자들의 건강상태와 소득 안정도가 개선되었습니다.
• 시범사업 참여자들의 직장 만족도와 충성도가 높아졌습니다.
• 시범사업 참여자들의 노동생산성과 경제활동력이 증가하였습니다.
• 시범사업 참여자들의 감염병 확산 위험이 감소하였습니다.
• 시범사업 참여자들의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시범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 시범사업 예산이 부족하여 지원 대상자와 급여 수준이 제한적입니다.
• 시범사업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워 신청률이 낮습니다.
• 시범사업 부정수급이나 악용 사례가 발생하여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 시범사업 지역과 모형이 다양하여 일관성과 비교성이 떨어집니다.

이상으로 상병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병수당은 아프면 쉬는 게 당연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로, 근로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범사업 단계이므로 보완할 점이 많습니다. 정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하여 상병수당 제도가 완성도 있게 도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