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지방세 환급금 지급일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다면 더욱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방세 환급금이란?
지방세 환급금이란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과다 납부한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는 각각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차이
지방소득세는 국세로서 납부한 소득세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소득세 신고와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와 원천징수세로 구분됩니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간접세로, 국세로서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30%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부가가치세와 함께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일반과세품목과 간이과세품목으로 구분됩니다.
- 지방세 환급금의 성격과 법적 근거
지방세 환급금은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과다 납부한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지방세법 제74조에 따라 환급청구를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환급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지방세의 일종이므로, 지방세 환급금을 받으면 소득세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지방세 환급금을 신청할 때는 소득세 환급금과 함께 신청하고, 소득세 환급금을 받으면 지방세 환급금과 함께 받아야 합니다.
2. 지방세 환급금 신청 방법
지방세 환급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 소득자별 환급 신청 명세서
- 연말정산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및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 소득세 환급된 통장사본 또는 국세환급금 환급통지서
지방세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택스 접수
위택스 접수란 [위택스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지방세 환급청구 메뉴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위택스 접수의 장점은 간편하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택스 접수의 단점은 파일 첨부가 한 장 밖에 되지 않으므로, 팩스로 재 송부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위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
위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방법은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아이핀 인증 등이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의 ‘지방세 환급청구’ 메뉴를 클릭합니다.
- ‘지방소득세 환급청구’ 또는 '지방소비세 환급청구’를 선택합니다.
- 환급청구서를 작성합니다. 환급청구년도와 세목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환급청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은행계좌번호 등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환급청구금액을 산출하는 방법과 근거를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합니다. 구비서류는 파일 첨부가 한 장 밖에 되지 않으므로, 팩스로 재 송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을 완료하면 접수번호를 받습니다. 접수번호로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파일 첨부와 팩스 송부에 대한 안내
위택스 접수를 하면 파일 첨부가 한 장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구비서류를 모두 첨부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팩스로 재 송부해야 합니다. 팩스로 재 송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택스 접수를 완료하고 접수번호를 받습니다.
- 접수번호와 함께 필요한 구비서류를 팩스로 송부합니다. 팩스 번호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번으로 문의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에 전화하여 알 수 있습니다.
- 팩스 송부 후에는 위택스 사이트에서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진행상황을 조회합니다.
- 방문 접수
방문 접수란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방문 접수의 장점은 구비서류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문 접수의 단점은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하는 방법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합니다. 방문 전에 전화로 신청 가능한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환급청구 담당자에게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환급청구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을 완료하면 접수증을 받습니다. 접수증에는 접수번호가 있습니다. 접수번호로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방문 접수 제한 사항
코로나19로 인해 방문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방문 접수를 하려면 사전에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합니다. 예약 없이 방문하면 접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방문 접수를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사용하고,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합니다.
- 방문 접수를 할 때는 발열체크를 받아야 합니다. 발열이 있거나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팩스 접수
팩스 접수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번으로 자치단체 전화번호를 문의한 후, 팩스 번호를 받아 필요 구비서류를 일괄 팩스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팩스 접수의 장점은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팩스 접수의 단점은 팩스 기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번을 통한 팩스 번호 문의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번을 통한 팩스 번호 문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번에 전화합니다.
- 음성 안내에 따라 지방세 환급청구 관련 문의를 선택합니다.
- 환급청구할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을 말합니다.
- 팩스 번호를 알려줍니다. 팩스 번호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구비서류의 일괄 팩스 전송
필요 구비서류의 일괄 팩스 전송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 팩스 기기에 구비서류를 넣고, 팩스 번호를 입력합니다.
- 팩스 전송을 시작합니다. 팩스 전송이 완료되면 접수증을 출력합니다. 접수증에는 접수번호가 있습니다. 접수번호로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지방세 환급금 계산법
지방세 환급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에 따라 다릅니다. 지방소득세 환급금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소득세 환급금의 계산 공식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소득세 환급금의 1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지방소득세 환급금 = 소득세 환급금 x 10% 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 환급금이 100만원이라면,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10만원이 됩니다.
- 지방소비세 환급금의 계산 공식
지방소비세 환급금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3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지방소비세 환급금 = 부가가치세 환급금 x 30% 입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200만원이라면, 지방소비세 환급금은 60만원이 됩니다.
4. 지방세 환급금 지급일과 코로나19의 영향
지방세 환급금의 지급일은 일반적으로 7월입니다. 즉, 5월에 신청을 하면 7월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지방세 환급금 지급일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인 지방세 환급금 지급일
일반적으로 지방세 환급금은 7월에 지급됩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75조에 따라 환급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5월 31일에 신청을 하면, 7월 31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지방세 환급금 지급일 조정 사례
코로나19로 인해 지방세 환급금 지급일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75조의 2항에 따라 환급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방세 환급금 지급일이 4월로 앞당겨졌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방세 환급금 지급일이 6월로 앞당겨졌습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방세 환급금 지급일이 5월로 앞당겨졌습니다. 2023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방세 환급금 지급일이 어떻게 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과다 납부한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지방세 환급금을 신청하려면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위택스 접수, 방문 접수, 팩스 접수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을 계산하려면 소득세 환급금의 10%,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30%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