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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일용직 근로자들의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용직 실업급여의 개념과 신청방법, 수급 조건, 금액,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일용직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일용직 근로자의 정의와 특징
일용직 근로자란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일수에 따라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건설, 제조, 농림수산, 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업이 되거나, 질병, 임신, 출산, 산재, 노령 등으로 근로능력이 저하되었을 때, 일정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입니다.
-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일일 단위로 체결되기 때문에, 근로기간이 짧고, 근로조건이 불안정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보다 실업 위험이 높고, 실업이 되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일수에 따라 임금을 받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불규칙하고, 낮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보다 저소득층에 속하고, 빈곤 위험이 높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의 목적과 필요성
일용직 실업급여란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이 되었을 때,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소득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용직 실업급여의 목적과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용직 실업급여의 목적은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이 되었을 때, 생계를 유지하고,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용직 실업급여는 실업급여의 일종으로, 고용보험의 주요 혜택 중 하나입니다.
- 일용직 실업급여의 필요성은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 위험이 높고, 실업이 되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일용직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기 쉽고, 재취업을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실업급여는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일용직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근로일수
일용직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도 합산됩니다.
-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으로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한 일수란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일수를 말합니다. 근로한 일수는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의 근로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의 근로내역과 자발성
일용직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자발적으로 이전한 사업장에서 90일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이전한 사업장이란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자발적으로 이전한 사업장에서 90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전한 사업장에서 90일 미만 근로한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이유가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계약서에 위반되는 사유인 경우
-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이유가 근로자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사유인 경우
-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이유가 근로자의 가족이나 친족의 질병, 사망, 장애 등으로 인한 사유인 경우
-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이유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전입, 전출, 이주, 이직 등으로 인한 사유인 경우
-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이유가 근로자의 학업, 군복무, 재해, 범죄 피해 등으로 인한 사유인 경우
취업의사 및 능력과 재취업 활동
일용직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란 근로자가 적절한 근로조건을 갖춘 일자리를 찾고, 그 일자리에 적합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은 근로자의 구직활동, 자격증, 경력, 학력, 건강상태 등을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재취업 활동 (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 활동)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이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재취업 활동은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고, 고용센터에서 관리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일용직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는 무엇인가?
워크넷을 통한 구직 신청 및 등록
일용직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워크넷 ()을 통해 구직 신청 및 등록을 완료합니다. 워크넷이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입니다. 워크넷에서는 근로자의 이력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일자리를 검색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및 등록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의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방문 및 신분증 제시
일용직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 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하고 본인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고용센터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지역별 고용서비스 기관입니다. 고용센터에서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을 접수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심사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고 본인 신분증을 제시하면,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를 위한 서류를 요청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일용직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작성하고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에는 근로자의 개인정보, 고용보험 가입내역, 근로내역, 실업사유, 구직활동, 은행계좌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심사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4. 일용직 실업급여의 금액과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실업급여의 산정방식과 한도
일용직 실업급여의 금액은 근로소득의 50%이고, 최대 240일 동안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의 산정방식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의 산정방식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이란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 동안 받은 임금과 상여금, 퇴직금 등을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의 50%를 지급합니다. 단, 근로소득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최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또는 최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정하는 최저한의 임금이고, 최고임금은 고용보험료 산정상한액입니다.
- 실업급여의 한도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360일 미만인 경우에는 90일, 360일 이상 720일 미만인 경우에는 120일, 720일 이상 10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1080일 이상인 경우에는 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24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지급기간과 연장
일용직 실업급여의 기간은 최대 240일 동안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기간과 연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은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은 근로자가 재취업하거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상실하거나, 실업급여 한도일수에 도달하면 종료됩니다.
- 실업급여의 연장은 근로자가 실업급여 한도일수에 도달한 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연장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최대 60일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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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50세 이상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근로자가 장애인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근로자가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해 실업이 된 경우
실업급여의 중단과 상실
일용직 실업급여의 기간은 최대 240일 동안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의 중단과 상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의 중단은 근로자가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군복무를 하거나, 해외로 출국하거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하거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재취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실업급여의 중단은 임시적인 상태로,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회복하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의 상실은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영구적으로 잃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실업급여의 상실은 다음의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 근로자가 실업급여 한도일수에 도달한 경우
- 근로자가 실업급여 연장일수에 도달한 경우
-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
이 글을 통해 일용직 실업급여의 개념과 신청방법, 수급 조건, 금액,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는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제도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활용하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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