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대출 조건을 조정해주는 서비스로, 총 30조원의 규모로 진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의 정의와 목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출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연체가 없더라도 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새출발기금의 목적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면 대출 금리를 인하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원금을 감면하거나, 채무를 탕감하거나, 채무를 전환하거나, 채무를 대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 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규모와 예산
새출발기금은 총 30조원의 규모로, 정부와 민간은행이 각각 15조원씩을 출연합니다. 정부는 2022년 9월 27일에 10조원을, 2023년 1월에 5조원을 추가로 출연할 예정입니다. 민간은행은 2022년 9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5조원을 순차적으로 출연할 예정입니다. 새출발기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신청 대상과 조건
신청 대상: 재난지원금 수령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자 등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 대출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연체가 없더라도 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 채무조정 신청일 기준으로 총 대출 잔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 조건: 연체 기간, 대출 잔액, 상환능력 등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연체 기간: 대출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연체가 없더라도 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조정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경우
- 채무조정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감소한 경우
- 채무조정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영업이익이 적자인 경우
- 채무조정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영업활동이 중단되거나 실질적으로 중단된 경우
- 대출 잔액: 채무조정 신청일 기준으로 총 대출 잔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총 대출 잔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채무조정 신청일 기준으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의 원금 잔액의 합계
- 단, 채무조정 신청일 이전에 채무조정을 받은 대출은 제외합니다.
- 상환능력: 채무조정 신청일 기준으로 상환능력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환능력이 회복될 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 채무조정 신청일 기준으로 영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신청일 기준으로 영업활동이 재개될 예정이거나 재개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
- 채무조정 신청일 기준으로 영업활동이 재개되면 매출이 증가하거나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방법: 온라인 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kr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채무조정 신청서 작성, 신청서 제출, 신청서 접수 확인, 신청서 수정, 신청서 취소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2022년 9월 27일부터 사전신청을 받고 있으며, 2022년 10월 4일부터 현장접수도 가능합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는 새출발기금의 운영기관으로, 채무조정 신청서 접수, 심사, 승인,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KAMCO는 전국에 16개의 지역본부와 5개의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채무조정 신청서를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KAMCO는 2022년 10월 4일부터 현장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새출발기금의 상담기관으로, 채무조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도와줍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전국에 230여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채무조정 신청서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2022년 10월 4일부터 현장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청서 접수 후 KAMCO로 전달합니다.
신청 절차: 사전신청, 현장접수, 심사, 승인, 조정 등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신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사전신청은 2022년 9월 27일부터 받고 있으며,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는 현장접수 시 신청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접수 시 신청서를 처음부터 작성해야 합니다.
- 현장접수: KAMCO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채무조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현장접수는 2022년 10월 4일부터 받고 있으며, 현장접수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업자등록증
- 재난지원금 수령증명서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증명서
- 대출 잔액 증명서
- 최근 1년간 매출 및 영업이익 증명서
- 기타 필요한 서류 (영업활동 재개 예정 증명서, 영업활동 중단 증명서 등)
- 심사: KAMCO가 채무조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합니다. 심사는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에 완료됩니다. 심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 대상 및 조건의 충족 여부
- 상환능력 회복 가능성의 판단
- 채무조정 방안의 적정성
- 승인: KAMCO가 채무조정 신청서를 승인하고, 차주에게 통보합니다. 승인된 경우에는 채무조정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주와 채권기관이 서명합니다.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조정 신청을 취소하거나,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 KAMCO가 채무조정 계약서에 따라 대출 조건을 조정합니다. 조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대출 금리 인하: 대출 금리를 최대 3%까지 인하합니다. 인하된 금리는 5년간 유지됩니다.
- 상환 기간 연장: 상환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합니다. 연장된 기간은 5년간 유지됩니다.
- 원금 감면: 원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합니다. 감면된 원금은 5년간 유지됩니다.
- 채무 탕감: 채무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합니다. 면제된 채무는 5년간 유지됩니다.
- 채무 전환: 채무를 정부보증 채무로 전환합니다. 전환된 채무는 5년간 유지됩니다.
- 채무 대환: 채무를 새로운 대출로 대환합니다. 대환된 채무는 5년간 유지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필요 서류, 신청 기간, 신청 취소 등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채무조정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 대상과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온라인 플랫폼이나 KAMCO,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비하게 제출하거나,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이용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 신청이 거절되거나, 채무조정 계약이 해지되거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채무조정 신청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단, 새출발기금의 예산이 소진되거나, 정부가 운영 기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신청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기간에 대한 최신 정보는 온라인 플랫폼이나 KAMCO,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취소: 채무조정 신청을 취소하고 싶은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KAMCO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한 경우에는 KAMCO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취소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채무조정 신청서
- 채무조정 신청 취소서
이상으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새출발기금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신청 대상과 조건,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시 주의사항 등을 잘 확인하시고, 적절한 채무조정 방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