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새출발기금이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차주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출발기금의 개요와 목적, 신청 대상과 조건,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새출발기금의 개요와 목적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총 1조 5천억 원의 규모로 진행됩니다. 새출발기금은 기존의 부실차주 구제제도와 달리, 코로나 피해를 입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들에게 적용됩니다.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면 대출 원금을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남은 원금은 저금리로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주요 특징과 장점
새출발기금의 주요 특징과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 피해를 입은 차주들에게 넓은 범위로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라면, 코로나 피해를 입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새출발기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사실은 매출 감소, 영업 중단, 직원 감축 등으로 판단됩니다.
- 대출 원금을 크게 감면해줍니다.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면 대출 원금을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비율은 차주의 신용등급,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면된 원금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나눠서 부담합니다.
- 남은 원금은 저금리로 재조정해줍니다.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면 남은 원금은 연 2%의 저금리로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된 원금은 최대 10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 기간은 차주의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새출발기금의 신청 대상과 조건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
새출발기금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 피해를 입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란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이거나, 대출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차주를 말합니다. 부실우려차주란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거나, 대출 연체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차주를 말합니다.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새출발기금의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 피해를 입은 대출은 2020년 2월 1일 이후에 발생한 대출이어야 합니다.
- 코로나 피해를 입은 대출은 2023년 9월 30일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이어야 합니다.
- 코로나 피해를 입은 대출은 1인당 최대 1억 원 이내의 대출이어야 합니다.
- 코로나 피해를 입은 대출은 신용대출, 신용카드대출, 담보대출 등 다양한 유형의 대출이 포함됩니다.
3. 새출발기금의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새출발기금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은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새출발기금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작성: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금융기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심사 및 통보: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신청 대상과 조건에 부합하는지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 감면 및 재조정: 심사에 합격한 경우, 대출 원금을 감면하고, 남은 원금을 저금리로 재조정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에는 정확하고 진실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기재하면 심사에 불합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에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서류에는 매출 내역, 영업 중단 증명서, 직원 감축 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 신청서에는 대출 상환 계획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대출 원금이 감면되고 저금리로 재조정되더라도, 남은 원금은 정상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 계획은 차주의 소득과 재산,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새출발기금의 개요와 목적, 신청 대상과 조건,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힘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