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는 특허청에서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으로 취득할 수 있는 전문직인데요. 변리사가 되면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2023년 제60회 변리사시험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변리사시험에 대해 알아보고, 시험일정, 과목별 핵심내용, 합격전략 등을 공유하려고 해요. 변리사시험에 관심있는 분들이나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변리사시험이란?
1.1 변리사의 자격요건과 업무
변리사는 특허청에서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으로 취득할 수 있는 전문직입니다. 변리사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
변리사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의 출원 및 등록 절차를 대행하거나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는 사무
- 산업재산권에 관한 조사, 감정, 평가, 검색, 분석 등의 사무
- 산업재산권에 관한 자문, 강의, 연구 등의 사무
1.2 변리사시험의 주관기관과 시행방식
변리사시험은 특허청이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입니다. 매년 1회 이상 시행되며 그 실시계획은 미리 공고됩니다. 변리사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 1차 시험: 객관식 5지 선다형 필기시험
- 2차 시험: 주관식 논술형 필기시험
1.3 변리사시험의 응시자격과 결격사유
변리사시험은 학력, 연령, 경력 등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결격 사유만 없으면 미성년자도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성년이 된 후에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시험의 결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로 인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정수위로 인하여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정수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정수위로 인하여 경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2023년 제60회 변리사시험 일정 및 과목
2.1 1차 시험 일정 및 과목
변리사 1차 시험은 2023년 2월 18일에 실시될 예정이며, 총 3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과목은 객관식 5지 선다형 필기시험으로, 배점은 100점입니다. 시험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재산권법: 오전 9:30 ~ 10:40 (70분)
- 민법개론: 오전 11:10 ~ 오후 12:20 (70분)
- 자연과학개론: 오후 1:40 ~ 2:40 (60분)
2.1.1 산업재산권법
산업재산권법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조약을 포함하는 과목입니다. 산업재산권에 관한 법률지식과 판례를 알아야 합니다. 출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법: 제1장 총칙부터 제8장 보칙까지 (제9장 벌칙 제외)
- 실용신안법: 제1장 총칙부터 제8장 보칙까지 (제9장 벌칙 제외)
- 상표법: 제1장 총칙부터 제8장 보칙까지 (제9장 벌칙 제외)
- 디자인보호법: 제1장 총칙부터 제8장 보칙까지 (제9장 벌칙 제외)
- 조약: 파리조약 (특별조항), 특허협력조약 (PCT), 유럽특허협약 (EPC), 마드리드조약 (상호등록), 하게체계 (디자인)
2.1.2 민법개론
민법개론은 민법총칙 및 물권법, 채권법 일반이론과 각론 중 일부를 포함하는 과목입니다. 민사법의 기본원리와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총칙: 제1장 서론부터 제4장 법인까지 (제5장 친족 및 상속 제외)
- 물권법: 제1장 서론부터 제4장 저당권까지
- 채권법 일반이론: 제1장 서론부터 제6장 손해배상책임까지
- 채권법 각론: 계약종류 중 매매계약만
2.1.3 자연과학개론
자연과학개론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에서 각각 10문제가 출제되는 과목입니다. 자연과학의 기본적인 원리와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출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물리: 역학, 열역학, 전기·자기·전자기파, 광학
- 화학: 원소주기율표와 원자구조, 화합물의 구조와 성질, 화합물의 반응과 분석
- 생물: 세포와 분자생물학, 유전과 진화,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 지구과학: 지구의 구조와 내력작용, 지구의 표면과 외력작용, 우주와 태양계
2.2 2차 시험 일정 및 과목
변리사 2차 시험은 2023년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며, 총 4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과목은 주관식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배점은 100점입니다. 시험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허법: 7월 21일 오전 9:30 ~ 11:30 (120분)
- 상표법: 7월 21일 오후 1:30 ~ 3:30 (120분)
- 민사소송법: 7월 22일 오전 9:30 ~ 11:30 (120분)
- 선택과목: 7월 22일 오후 1:30 ~ 3:30 (120분)
2.2.1 특허법
특허법은 특허의 출원, 심사, 등록, 소멸 등에 관한 법률지식과 판례를 알아야 합니다. 출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법: 제1장 총칙부터 제8장 보칙까지 (제9장 벌칙 제외)
- 조약: 파리조약 (특별조항), 특허협력조약 (PCT), 유럽특허협약 (EPC)
2.2.2 상표법
상표법은 상표의 출원, 심사, 등록, 소멸 등에 관한 법률지식과 판례를 알아야 합니다. 출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표법: 제1장 총칙부터 제8장 보칙까지 (제9장 벌칙 제외)
- 조약: 파리조약 (특별조항), 마드리드조약 (상호등록)
2.2.3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의 기본원리와 절차에 관한 법률지식과 판례를 알아야 합니다. 출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부 총칙부터 제4부 소송비용까지
- 국제사법: 국제사법의 기본원리와 국제사법조약
2.2.4 선택과목
선택과목은 디자인보호법 (조약포함), 저작권법 (조약포함), 산업디자인, 기계설계, 열역학, 금속재료, 유기화학, 화학반응공학,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반도체공학, 제어공학, 데이터구조론, 발효공학, 분자생물학, 약제학, 약품제조화학, 섬유재료학,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등 총 19개 과목 중에서 원하는 과목을 하나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각 과목의 출제 범위는 변리사시험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해야 합니다.
3. 변리사시험 합격을 위한 전략
3.1 영어성적 인정기간과 공인영어시험 성적 기준
변리사시험에 합격하려면 영어성적도 제출해야 합니다. 영어성적은 다음과 같은 공인영어시험의 성적으로 인정됩니다.
- TOEIC: 700점 이상
- TOEFL: 550점 이상 (CBT 213점 이상, iBT 80점 이상)
- TEPS: 600점 이상
- IELTS: 6.0점 이상
- OPIc: IM2 이상
영어성적은 시험 응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 응시일이 아닌 성적 발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차 시험에 응시하려면 2021년 2월 18일부터 2023년 2월 18일까지 취득한 영어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3.2 최소선발예정인원과 합격률 분석
변리사시험은 최소선발예정인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소선발예정인원은 매년 특허청에서 정하는 인원으로, 해당 인원보다 많은 수의 응시자가 시험에 합격하면 모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소선발예정인원이 100명이고, 시험에 합격한 응시자가 120명이면 모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최소선발예정인원은 매년 변동되며, 최근 몇 년간의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 제56회: 1차 시험 150명, 2차 시험 100명
- 2020년 제57회: 1차 시험 150명, 2차 시험 100명
- 2021년 제58회: 1차 시험 150명, 2차 시험 100명
- 2022년 제59회: 1차 시험 150명, 2차 시험 100명
변리사시험의 합격률은 매우 낮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 제56회: 총 응시자수 (1차+2차) - 약 5천명 / 총 합격자수 - 약 백여명 / 총 합격률 - 약 2%
- 2020년 제57회: 총 응시자수 (1차+2차) - 약 4천명 / 총 합격자수 - 약 백여명 / 총 합격률 - 약 2%
- 2021년 제58회: 총 응시자수 (1차+2차) - 약 4천명 / 총 합격자수 - 약 백여명 / 총 합격률 - 약 2%
- 2022년 제59회: 총 응시자수 (1차+2차) - 약 4천명 / 총 합격자수 - 약 백여명 / 총 합격률 - 약 2%
따라서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준비와 높은 목표점수가 필요합니다.
3.3 기출문제와 출제경향 파악하기
변리사시험에는 매년 기출문제가 공개되며, 이를 통해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특허청 홈페이지나 Q-net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과목별로 정답 및 해설도 함께 제공됩니다.
기출문제를 풀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 각 과목별로 출제되는 문제유형과 난이도를 파악하고,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확인한다.
- 법령의 개정사항이나 판례의 변화에 따라 문제의 정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과 판례를 참고한다.
- 문제의 키워드나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오답을 배제하는 능력을 키운다.
- 문제를 풀 때 시간을 재고, 실제 시험과 비슷한 환경에서 연습한다.
3.4 실무수습과 현장연수 준비하기
변리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변리사 자격증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리사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무수습과 현장연수를 거쳐야 합니다.
실무수습은 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일 전날까지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수료해야 하며, 현장연수는 실무수습 수료 후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수료해야 합니다.
실무수습과 현장연수는 변리사의 업무와 관련된 실무능력과 윤리감각을 배양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실무수습과 현장연수를 준비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 실무수습과 현장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매년 특허청에서 공고하므로 확인해야 한다.
- 실무수습과 현장연수를 받으려면 해당 기관에 사전에 신청하고 입학금 및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 실무수습과 현장연수 중에는 출석률, 성적, 태도 등이 평가되므로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