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프리랜서계약서입니다. 프리랜서계약서는 소속이 없는 근로자와 고용주 간에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업무의 범위와 기간, 금액, 비밀유지 등의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프리랜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많은 프리랜서들이 프리랜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용주의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금액을 지불하지 않거나 비밀유지를 위반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리랜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또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프리랜서계약서의 정의와 필수 항목,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프리랜서계약서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프리랜서의 정의와 특징
프리랜서란 특정한 소속이 없이 자유 계약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freelance라고 표현하며, 한국에서는 프리랜서라고 칭합니다. 프리랜서는 일정한 회사나 조직에 속하지 않고, 자신의 전문 분야나 재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고객과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주로 학원강사, 웹디자이너, 번역가, 사진작가, 감독, 작가, 음악가 등 다양한 직업군이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신의 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고객과 계약을 맺고 다양한 경험과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전문 분야나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 명확한 소속이 없고, 정기적인 보수나 급여가 없으며, 계약이 자유로운 근로자입니다.
프리랜서계약서의 목적과 필요성
프리랜서계약서는 소속이 없는 근로자와 고용주 간에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 내에는 업무의 목적과 범위, 계약기간, 금액, 비밀유지 등의 항목이 존재합니다. 프리랜서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과 필요성이 있습니다.
-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여 서로간의 오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과 금액을 정하여 서로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 비밀유지협약을 통하여 양 당사자의 영업비밀과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위반 시 법적인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계약서와 용역계약서의 차이점
프리랜서계약서와 비슷한 계약서로는 용역계약서가 있습니다. 용역계약서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으로, 용역 제공자와 용역 수요자 간에 체결됩니다. 예를 들어, 건축설계나 컨설팅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입니다.
프리랜서계약서와 용역계약서는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명확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 차이점은 바로 근로관계법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프리랜서계약자는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근로관계법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용역계약자는 근로관계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로관계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 임무수행 시 직접적인 지휘나 감독을 받는지 여부
- 사용자의 규칙이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3자를 고용하여 업무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 기본급과 고정급이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
2. 프리랜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은?
계약 범위와 업무 내용
프리랜서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항목은 계약 범위와 업무 내용입니다. 계약 범위는 어떤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어떤 결과물을 제공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업무 내용은 계약 범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웹디자이너로 활동하는 프리랜서라면 웹사이트의 디자인과 개발, 유지보수 등의 업무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 범위와 업무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면 서로간의 오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과 금액
프리랜서계약서를 작성할 때 또 다른 중요한 항목은 계약 기간과 금액입니다. 계약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날짜 형식으로 기입하는 것입니다. 계약 기간은 양쪽 당사자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해지되지 않을 경우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업무의 범위와 난이도에 따라 정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한글과 숫자 모두 기재하고, 지급 방식과 일정도 함께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 디자인과 개발을 위해 100만원을 받기로 했다면, 50%는 계약 체결 시, 50%는 완료 시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방식입니다. 계약 기간과 금액을 정확하게 작성하면 서로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협약과 계약 해지 사유
프리랜서계약서를 작성할 때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항목은 비밀유지협약과 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비밀유지협약은 양 당사자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이나 저작권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입니다. 비밀유지협약을 위반할 경우 실제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 해지 사유는 어떤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계약 해지 사유로는 채무 불이행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해제 사유 이외에도 자유롭게 해제사유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 내용이나 범위가 변경되거나,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상호 신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입니다. 해제 조항을 다양하게 설정하여 약정해제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프리랜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기
프리랜서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모호하거나 애매한 표현은 서로간의 오해나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 내용이나 범위를 '합당한 범위 내에서'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웹사이트 디자인과 개발, 유지보수 등'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금액이나 기간도 '충분한 시간'이나 '적절한 금액'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2023년 5월 31일까지'나 '100만원'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프리랜서계약서를 작성할 때 또 다른 주의해야 할 점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 임무수행 시 직접적인 지휘나 감독을 받는지 여부
- 사용자의 규칙이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3자를 고용하여 업무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 기본급과 고정급이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
위와 같은 기준에 해당된다면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프리랜서계약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프리랜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와 같은 기준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서명한 문서를 각자 보관하기
프리랜서계약서를 작성할 때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서명한 문서를 각자 보관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유효합니다. 서명한 문서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인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각자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문서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서명한 문서를 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프리랜서계약서는 소속이 없는 근로자와 고용주 간에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프리랜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프리랜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계약 범위와 업무 내용, 계약 기간과 금액, 비밀유지협약과 계약 해지 사유 등의 항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서명한 문서를 각자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프리랜서계약서의 정의와 필수 항목,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프리랜서를 고용하시는 분들은 이 포스팅을 참고하여 프리랜서계약서를 잘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프리랜서계약서를 잘 작성하면 서로간의 신뢰와 협력을 높일 수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은 자유롭고 즐거운 일이지만, 동시에 책임과 위험도 큰 일입니다. 그러므로 프리랜서계약서를 통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웹디자이너로 활동하면서 프리랜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웠고, 이를 통해 많은 고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프리랜서계약서를 잘 활용하여 좋은 업무 파트너를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또 만나요.